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2.(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3. 3.

나. 제 안 자: 신성영 의원 외 15명

다. 회부일자: 2023. 3. 3.

라. 상정일자: 제285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3. 22.)

❍ 제안설명: 신성영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인천공항 영업소)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감면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영업소 및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기준을 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상부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에 맞춰 2023년 10월 1일부터 감면 확대 등을 실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통행료 지원(감면) 현황[영업소 1회 통과(편도), 소형차 기준]

- 영종대교 하부도로(영종~북인천구간): 3,200원 ⇒ 통행료 전액 감면(주민부담: 0원)

- 영종대교 상부도로(영종~인천공항영업소): 6,600원 ⇒ 통행료 감면 없음(주민부담: 6,600원)

-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5,500원 ⇒ 3,700원(68%, 100원 미만 버림) 지원(주민부담: 1,800원)

❍ 먼저 조례개정 배경과 취지를 살펴보면,

중구 영종·용유,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이하 ‘영종지역 주민’이라 함)들이 차량을 통해 내륙으로 이동하려면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통행료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공항고속도로는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가 비싼 상태임.

❍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영종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통행료 지원을 결정하고, 2021년까지 총 1,323억 원(인천공항고속도로 721억 원, 인천대교 602억 원)의 재정을 투입(시:경제청:군․구=4:4:2 매칭)하였음에도, 영종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통행료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인하 또는 무료화를 요구하여 왔음.

< 연도별 통행료 지원현황 >

(발생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4 ~2009
계	132,238	16,406	15,313	13,672	11,610	11,039	10,709	10,711	9,636	8,304	6,061	5,626	5,075	8,076
영종 대교	72,053	8,162	7,883	6,931	5,931	5,786	5,487	5,777	5,044	4,238	3,035	2,789	2,914	8,076
인천 대교	60,185	8,244	7,430	6,741	5,679	5,253	5,222	4,934	4,592	4,066	3,026	2,837	2,161	-

* 자료: 도로과(2022년도 통행료는 정산 절차 중으로 미반영)

❍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재정·민자간 통행료 격차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단계별로 인하하고자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 그 후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기관 선(先)투자」 방식을 최적 방안으로 선택하여 한국도로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지난 2023년 2월 28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음.

공공기관 선(先)투자 방식

-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신공항하이웨이(주), 인천대교(주)]의 손실분을 공공기관이 먼저 보전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면서 투자 금액 회수

❍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

-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선투자하여,

-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상부도로(영종~서울)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영종~북인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므로 경제 여건 및 공공기관 채무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되,

- 민자고속도로의 사업기간이 종료(영종대교 ‘30. 12. / 인천대교 ‘39. 10.)된 후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임.

<일반이용자 및 영종지역 주민 통행료 인하 혜택 >

□ 일반이용자가 내야 하는 통행료(승용차 기준)

		현재	‘23.10.1일	‘25년말
영종대교 (全구간)		6,600원
		(재정대비 2.28배)	3,200원
			(재정대비 1.1배)
영종대교 (영종-북인천 구간)		3,200원
			1,900원
인천대교		5,500원
		(재정대비 2.89배)			2,000원
					(재정대비 1.1배)

□ 영종지역 주민이 내야 하는 통행료*(승용차 기준)

* 1가구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가능), 1일 편도 2회(왕복 1회) 지원

		현재	‘23.10.1일	‘25년말
영종대교 (全구간)		6,600원
			무료(← 인천시 3,200원 지원)
영종대교 (영종-북인천 구간)
		무료(← 인천시 3,200원 지원)	무료(← 인천시 1,900원 지원)
인천대교
		1,800원(← 인천시 3,700원 지원)			무료(← 인천시 2,000원 지원)
			무료(← 인천시 5,500원 지원)

*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본 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는 통행료 지원 대상에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상부도로(인천공항 영업소)를 포함시키고 인천대교 통행료도 전액 감면하여, 주민들이 소유한 1가구당 차량 1대(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1대 추가 가능)에 대해서는 1일 편도 2회(왕복 1회)에 한하여 영종대교 또는 인천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 이로 인해 인천시 등이 추가 부담해야할 재정 규모는 2022년도 추정액 173억 원(인천대교 91억, 영종대교 82억, 현재 정산  중으로 변동될 수 있음)과 비교하면, ▲2023년에는 174억(+1억) ▲2024년 205억(+32억) ▲2025년 224억(+51억)으로 다소 증가하다가, 인천대교 통행료가 낮춰지는 2026년 이후에는 약 15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통행료 지원 비용추계(향후 5년간) >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재원별	계		89,614	17,424	20,501	22,346	14,040	15,303
	시비	소 계	71,690	13,940	16,400	17,876	11,232	12,242
		일반회계	35,845	6,970	8,200	8,938	5,616	6,121
		특별회계	35,845	6,970	8,200	8,938	5,616	6,121
	옹진군・중구		17,924	3,484	4,101	4,470	2,808	3,061
대상별	계		89,614	17,424	20,501	22,346	14,040	15,303
	인천대교		45,017	9,312	12,523	13,650	4,561	4,971
	영종대교		44,597	8,112	7,978	8,696	9,479	10,332

[자료출처: 도로과]

※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분담은 시: 경제청: 군・구=4:4:2 매칭사업

※ 연도별 비용추계는 북인천영업소 최근 5개년(2017.~2021.) 지원액 증가율(8.4%) 반영

※ 2023년도 사업예산 변동내역

- (인천대교) 1월~9월: 6,183백만 원, 10월~12월: 3,129백만 원

- (영종대교) 1월~9월: 6,120백만 원, 10월~12월: 1,992백만 원

❍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를 통행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자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 안 제6조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현행 100분의 68에서 전액 감면하고,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영종·용유지역 등 주민이 다음 각 호의 도로를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인천 및 다른지역----------------------------------. 1.・2. (현행과 같음) 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
제6조(지원 기준)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차량의 통행료 감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통행료의 100분의 68 감면(100원 미만 버림) <신 설>	제6조(지원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통행료 전액 감면 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 통행료 전액 감면

- 안 제5조와 제8조는 전국 최초로 지역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전용 하이패스 시스템도 도입하여, 그동안 요금소에 직접 감면 카드를 접촉해야 하는 불편과 이로 인한 교통 체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에는 문제가 없는지 추진상황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대상) ① (생 략) ② 제9조에 의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감면대상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또는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으로 한다. ③ (생 략)	제5조(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2023년 10월 1일 이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거나 인천광역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카드관리 등) 감면카드 발급 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카드관리 등) 감면카드 -------------------------------------- 하이패스 카드 등록절차, 부정사용 -------------.

- 한편, 안 제5조 제2항의 개정내용 중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문장의 내용을 간결하게 하고자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 대상) ① (생 략) ② 제9조에 의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감면대상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또는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으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감면카드를 2023년 10월 1일 이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거나 인천광역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소지하고---------------------------.	제5조(지원 대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감면카드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여-------------------------------------------.

❍ 아울러,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이인교, 조성환,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안 제5조 제2항의 개정내용 중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문장의 내용을 간결하게 하고자 자구를 수정함.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감면카드를 2023년 10월 1일 이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거나”를 “감면카드 또는”으로, “소지하고”를 “이용하여”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 대상) ① (생 략)	제5조(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대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제9조에 의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감면대상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또는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으로 한다.	②-------------------------------------------------------------------- 감면카드를 2023년 10월 1일 이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거나 인천광역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소지하고 --------------------.	②-------------------------------------------------------------------- 감면카드 또는 ------------------------------------------------------------------------------------------ 이용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을 “인천 및 다른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

제5조제2항 중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를 “감면카드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여”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통행료 전액 감면

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 통행료 전액 감면

제8조 중 “감면카드 발급”을 “감면카드”로, “부정사용”을 “하이패스 카드 등록절차, 부정사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4]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영종ㆍ용유지역 등 주민이 다음 각 호의 도로를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인천 및 다른 지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
제5조(지원 대상) ① (생 략)	제5조(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9조에 의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감면대상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또는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으로 한다.	②-------------------------------------------------------------------- 감면카드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기준)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원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차량의 통행료 감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통행료의 100분의 68 감면(100원 미만 버림)	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통행료 전액 감면
<신 설>	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 통행료 전액 감면
제8조(카드관리 등) 감면카드 발급 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카드관리 등) 감면카드 --------------- 하이패스 카드 등록절차, 부정사용 ----.

신ㆍ구조문대비표